[비즈한국] 서울시가 작년 2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 ‘서울한옥4.0 재창조’를 공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첫 철회 사례가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던 도봉구 방학동은 현재 대상지 선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그린벨트 푼다더니 한옥마을 짓는다고? 도봉구 주민들 반대 나선 까닭)
#‘원당샘마을’ 연계 방학동 사업 철회
서울 도봉구 방학동(543-2 일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최근 사업대상지 선정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무산에 따라 도봉산 자락에 설정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도 함께 취소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봉구청으로부터 사업 추진제외 요청 공문을 받고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알리는 열람공고 이후 주민 반대가 빗발치자 지역 여론과 사업 진행 가능성 등을 재고해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학동 한옥마을은 지난해 첫 구청 공모를 거쳐 결정된 대상지 6곳 중 하나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구성된 구역을 인근의 원당샘마을,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등과 연계해 한옥 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지난해 12월 중순 개시됐다. 하지만 용역 착수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주민간담회와 시·구 합동회의가 연이어 열리면서 추진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월 2일 오언석 도봉구청장 전결로 구청이 서울시에 대상지 철회를 공식 요청하며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구멍’…한옥 마을 조성하는데 한옥 없으면 가산점
서울한옥4.0은 과거 재임 시절 ‘서울한옥선언’을 통해 ‘은평한옥마을’을 기획한 오세훈 시장의 새 한옥정책이다. 2640~3300㎡(800~1000평) 규모의 자투리 훼손 그린벨트, 공원해제지역을 대상으로 10채 이상의 소규모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포함한다. 지난해 ‘한옥건축 심의기준’ 제한항목 73개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해 한옥의 범위가 확대됐고 인센티브 등 지원도 강화됐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자마자 대상지 철회 사례가 나오면서 정책 완성도에도 물음표가 붙었다. 자치구 공모 및 선정 단계에서 사업 현실화까지의 시행 가능성이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방학동 한옥마을 부지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공란인 상태로 서울시에 공모된 점이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공모 사전의향서와 요약서를 보면, 대상지 개요와 제안 사유,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은 명시돼 있지만 ‘주민 및 전문가 의견’ 항목 란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다. 관련 기관이나 주민 등 사업주체별 협의 수준은 사업추진 계획(배점 30점) 중 10점을 차지하는 사항이다. 지난해 도봉구가 공모한 부지는 총 3곳인데 방학동 부지를 제외한 두 곳은 모두 주민·전문가 평가를 밝혔다. “토지 소유자의 반발 예상”을 언급한 화학부대 주둔지 부지는 서울시 선정 단계에서 탈락했다.
방학동 주민 A 씨는 “예산을 고려해 보상 규모가 적은 곳 위주로 뽑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모·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해제를 전제로, 실거주민들이 대다수인 땅을 강제 수용하는 사업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SH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땅을 수용하고 이후 한옥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한옥 한 채 없는 동네에 갑자기 한옥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구상 역시 주민들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했다. 반면 기존에 한옥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가산점 대상이어서 정책과 지역 주민 간 시각차도 드러난다.
도봉구청은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지하는 공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강제 수용에 대한 주민 반대를 고려해 서울시에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의 요청을 내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제외 결정을 내려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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