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무산 후폭풍에 중동 방산수출 '빨간불'

[비즈한국] 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내 방위산업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꼽히는 중동 지역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체제의 특성상 국가 정상 혹은 국방 장관 간 소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방산업계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유럽에 이어 국내 방산업계에 새로운 수출 전략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시장이 문제다.

한국 방산은 지난 2022년 UAE에 중거리 지대무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Ⅱ(M SAMⅡ)를 35억 달러에 수출한 것을 계기로,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대공 방어망 구축 강화 수요가 높은 나라와 천궁-Ⅱ 계약을 체결했다.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 요격체계(L-SAM)를 수입하려는 중동 국가들도 등장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기 전인데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방공망 구축이 시급한 국가들이 L-SAM을 조기 구매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다.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뜨거웠던 중동 수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동 국가들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방산 수출은 G2G(정부 간 거래) 형태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국가 간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무기체계 도입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가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기술 지원, 유지보수, 성능개량 등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기에 수주국의 정치 외교적 안정이 전제가 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외교능력이 중요한 까닭이다. 계엄에 동참한 김용현 장관이 물러나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점도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한다.

당장 업계에선 향후 중동 시장에 진출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전투기, 장갑차, 헬기 등의 수주전도 멈춰 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글로벌 전문기관들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중동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방산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0대 방산 기업에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기업은 한화그룹·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현대로템 등 4곳이다. 국내 기업 중 가장 순위가 높은 한화그룹 방산 부문은 24위를 기록했고, KAI 56위, LIG넥스원 76위, 현대로템 87위에 올랐다. 방산 4사 모두 중동 진출을 위해 활발히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로 시장을 넓혀가는 중에 갑자기 벌어진 계엄 사태에 업계 대처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 지역이 늘어 전 세계 방산 매출이 증가하고 한국의 방산 수출 역시 호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들은 당황스럽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공장 확충, 연구개발(R&D)에 해외기업과의 협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어느 나라든 무기 수출에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중동은 국가수반 등 고위 당국자가 인도계약식에도 참여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다. 계엄 이후 대통령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도 공석이라 업무공백이 크게 생겨 방산수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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