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린다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벼랑끝 내몰았다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뒤 가진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다시 한번 내세웠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늘어나는 듯했던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자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 하루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벼랑에 몰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로 열린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시느냐?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 이 덕분인지 윤 대통령 취임 후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올해 들어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자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 첫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저녁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은 물 건너가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19년에 560만 6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553만 1000명, 2021년 551만 3000명까지 줄었다.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563만 2000명으로 12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상승 반전했고, 2023년에는 568만 9000명으로 더욱 늘었다. 증가하던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1~10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6만 1000명으로 내려앉았다.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직원을 두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이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130만 7000명을 저점으로 2022년 136만 5000명, 2023년 142만 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143만 5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1년 420만 6000명에서 2022년 426만 7000명, 2023년 426만 9000명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42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가족 가게에서 일손을 돕는 이들도 함께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지난해 89만 9000명에서 올해 88만 6000명으로 감소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는 고금리와 갈수록 가라앉는 내수가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 하락에도 내수는 살아나기는커녕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10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들어 3월 3.4% 감소한 뒤 7개월 연속 역성장 중이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정국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2025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8%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씨티가 1.6%로 가장 낮고 JP모건과 노무라가 1.7%로 그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8개 투자은행 모두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다.​

[핫클릭]

· 정부는 "경기회복" 외치지만…지자체들 공공요금 줄인상에 '엇박자'
· 윤석열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산업·국방 예산 비중 줄고, 복지 늘어
· 사회 첫 진출할 15~2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 10년 만에 최고치
· 세계는 자원 확보 전쟁인데…해외 자원 탐사 15년 만에 107개에서 2개로
· 일몰기한 없는 조세 특례…​​세수 결손에도 ​손 못 대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