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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하면 30만 원 지급" 전환지원금 시행 한 달, 반응이 왜 이래…

50만 원 상한선에 못 미치고 구형폰에 집중…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도 부담

2024.04.23(Tue) 18:13:27

[비즈한국]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체감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30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구형 스마트폰에 집중되기 때문. 국회 합의가 필요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역시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지난 3월 본격 시행됐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대리점에 번호이동 시 일부 기종에 적용되는 할인가가 부착돼 있다. 사진=강은경 기자

 

#‘쥐꼬리 지원금’ 면했지만 시장 반응 ‘글쎄’

 

지난 23일 이통3사가 지원금을 최대 30만~33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각 사에서 최대 △SKT 36만 8000원(추가 전환지원금 4만 8000원 포함) △KT 37만 9500원(추가 전환지원금 4만 9500원 포함) △LGU+ 34만 5000원(추가 전환지원금 4만 5000원) 등 30만 원대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 전환지원금은 온라인숍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지원금은 지난해 출시 모델인 갤럭시 Z폴드5 시리즈, 갤럭시 S23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에서 각각 최대 5만 원, 9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에서는 전환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전환지원금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30만 원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대 요금제를 적어도 6개월 유지하는 조건이 붙고, 기종 선택 폭도 넓지 않아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쓸 게 아니면 할인 폭이 크지 않다”며 “어르신들은 그 정도로 비싼 요금제를 굳이 쓰지 않고, 젊은 분들은 대부분 최신형으로 바꾸러 오는데 인기 있는 기종은 지원금이 적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대리점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할인가를 기대하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번호이동 고객이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중앙점에서 사전 구매고객이 갤럭시 S24를 수령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도입 전부터 설익은 정책 우려했더니 현실로

 

30만 원대 전환지원금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인상 압박을 받은 이통사가 기존에 책정한 지원금에서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당초 지난 3월 중순 제도 시행 이틀 후 3사가 처음 계획한 전환지원금은 3만~13만 원 선이었다.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뒤따르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이사(CEO)를 직접 만났고, 회동 직후 지원금 규모가 다시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상한으로 잡은 할인 폭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사들은 지난달 23일 전환지원금 확대 이후 추가 인상 없이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를 띄우며 총선까지 달려온 정부와 여당이 계속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앞서 대표이사가 나서서 전환지원금 신설에 불만을 드러낸 업계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지원금 규모를 키우기는 어렵다”며 ​“공시지원금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 1분기 통신업계가 사용한 마케팅 비용에서도 큰 변화가 읽히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사가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 9600억 원으로 전 분기(1조 9676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마케팅비가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황성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련의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지만 아직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정 기간 매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대비 할인율이 낮은 점 외에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등 소비문화가 달라진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환지원금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폐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먼저 시행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통신사가 지정한 단말기와 요금제 대상으로 번호이동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선택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도의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완성도가 낮아 예측과 달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활성화 등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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