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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2인에게 의료계 현안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진·민주연합 전종덕 "의대 정원 증원 필요, 비대면 진료·약배송은 반대"

2024.04.19(Fri) 17:51:46

[비즈한국]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입어 이번 22대 총선에는 보건의료계 출신 인사가 다수 출마했다.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명의 보건의료인이 당선됐다. 간호사 출신 인사로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 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비례) 등 2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에게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린 8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수진 당선인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 도입 필요”

 

제22대 총선에서 총 12명의 보건의료인이 당선됐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 출신으로는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비례)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갑)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 △이주영(개혁신당·비례) △인요한(국민의미래·비례) △차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 △한지아(국민의미래·비례) 등 8명이다. 20대 4명, 21대 3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 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비례) 등 2명, 약사 출신으로는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갑) 1명,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갑) 1명이 당선됐다. 한의사 출신 후보 2명은 당선증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숫자는 변동이 없었지만, 약사의 경우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수진 경기 성남중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인 현직 국회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노조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초선으로 보낸 지난 국회의원 시절을 회고하고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이수진 당선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비즈한국은 8개 현안에 대해 ​이 당선인에게 ​질의했다. ​△의대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확대 △간호법 제정 △PA 간호사 법제화 △비대면 약배송 △성분명 처방 △환자기본법 △간병 국가책임제로 ​의사계·간호계·약사계·환자계에서 각 두 가지를 선정했다. 이 당선인은 비대면 진료 확대·비대면 약배송에는 ‘반대’를, 나머지 여섯 가지 현안에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당선인은 비대면 진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 거주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약배송에도 “위험성이 존재한다. 매주 제한적으로, 정확한 배송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6개 현안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로 진료과목당 개원의 수를 정하는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및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간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계 현안인 성분명 처방에는 “성분명 처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약품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계 현안인 환자기본법과 간병 국가책임제에는 각각 ‘환자의 의료 관련 권리, 특히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이수진 당선인은 이 밖에 “상병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도 환노위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

 

#전종덕 당선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 해야”

 

또 다른 간호계 출신 당선인은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다. 그는 진보당 추천 후보로 당선됐다. 조선대 간호학과와 같은 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했고,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강진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광주전남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종덕 당선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이수진 당선인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8개 현안 가운데 두 가지에는 ‘반대’를, 다섯 가지는 ‘찬성’을, 한 가지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종덕 당선인이 지난 17일 대전KT연수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반대의 목소리를 낸 두 안건은 ‘비대면 진료 확대’와 ‘비대면 약배송’이다. 전 당선인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확대한 비대면 진료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약배송에는 “오남용 등 환자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찬성한 5개 현안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는 “공공·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확대된 의사 인력이 공공·지역·필수 의료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현안인 간호법 제정에는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PA 간호사 법제화를 두고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당선인은 성분명 처방이 “비싼 약값을 낮추고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환자계 현안인 간병 국가책임제에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개인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찬반을 답하지 않았다. 전종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간호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간호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부가 PA 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여러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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