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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인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웹사이트, '개점 휴업' 상태

정부 부처론 이례적…국토부 "웹페이지 용역 업체가 함께 제작, 별도 비용은 안 들어"

2024.04.16(Tue) 17:31:05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던 지난해 7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며 별도 웹페이지 2개를 개설했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별도 페이지’로 홍보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토부가 공개한 방식도 이례적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이 페이지, 누가 만들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

 

지난해인 2023년 7월 23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며 특집 페이지를 공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작·유지 비용 얼마나 드나

 

지난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대통령 처가 일가 소유 땅 근처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특히 2023년 7월 23일 원희룡 당시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라며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역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 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 대 이상 차량이 이용하는 1.9조 원 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이달 초 사실무근 괴담으로 중단됐다.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 명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특집 페이지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국토부의 설명문은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사진=원희룡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페이지 2개를 공개했는데, 이처럼 ‘별도 페이지’를 구성해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특집 페이지에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의 PDF 파일이 게시됐다. 그간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리거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에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집 페이지 2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공개한 이 페이지, 누가 만든 걸까? 국토부 담당자는 “유지보수 홈페이지 용역 안에 특별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 과업으로 들어가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등 특집 페이지 제작이 함께 들어가 있다. 유지보수,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다.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페이지 제작은 상주하는 용역 업체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A 업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의 수주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홈페이지 운영과 특집페이지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 9400만 원이다. 이 업체는 2025년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특별 페이지 제작은 용역 업체가 하고, 용역 사업에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비용이 따로 나가지는 않는다. 구축하는 이벤트 페이지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 페이지는 지난해 7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페이지는 7월 20일에 공개됐다. 페이지 구축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다만 이 페이지들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른다. 국토부 담당자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구조이며, 배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담당 부서에서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특집 페이지 유지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다. 특집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집 페이지는 현재 모두 유지되고 있다. 다만 페이지에 게시됐던 공지글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해명 자료를 클릭하면 국토부 블로그로 이동한다.

 

이벤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특집 페이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된 후에는 홍보용 외에 개설된 특집 페이지는 보기 어렵다. 최근 국토부에서 낸 ‘임대차2법’ 관련 반박 자료 역시 특집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블로그에 게시됐다.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집 페이지는 총 5개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GTX △​재건축 △​전세사기예방 △​교통약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 홍보성 페이지다.

 

#멈춰선 양평고속도로, 다시 굴러갈까

 

멈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어디로 갈지도 주목된다. 현재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합의 전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현재 진행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은 108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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