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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에 두고…' GTX 연장안 둘러싸고 논란 증폭

국토부, 예타도 안 했는데 '134조 투입' 언급…정치권 "선거용" 비판

2024.02.07(Wed) 17:56:21

[비즈한국] 최근 정부와 여야가 철도 지하화를 약속하면서 GTX 사업이 총선 의제로 급부상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4조 원을 투입해 GTX 사업 등 철도·교통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GTX 구간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는다. 정부가 134조 원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노선통과 지역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함께 GTX-C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내걸었다. 국토부는 ​1월 25일 ​GTX 2기의 신호탄을 알렸다. GTX A, B, C노선을 조기 개통하고 D, E, F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노선인 수서~통탄 구간을 올해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안으로 개통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다. 올해 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노선은 연초 착공해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한다. 또 기존 A, B, C노선을 연장하고 D, E, F 노선을 신설한다.

 


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계획에 GTX만 포함된 건 아니다. 국토부는 ‘3대 혁신’으로 △전국 GTX 시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내세웠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인 x-TX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등 교통 불편지역의 대책을 만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철도 지하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1월 31일 국민의힘은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월 1일 수도권 도시철도와 GTX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철도의 ‘지하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GTX 등 도심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재원’만 확보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 토지 보상도 적어 나름 경제성도 있다. 다만 투자 재원이 문제다. 특히 민간에서 투자를 받으면 GTX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예타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발표…“총선용” 비판

 

문제는 돈이다. 국토부는 ‘3대 혁신’에 총 13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 2000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 2000억 원, 공공기관 재원 5조 6000억 원이다.

 

국토부는 GTX 신설 노선과 x-TX 모두 민간 투자 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GTX 연장 사업 역시 ‘지자체 부담’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비를 제외하곤 지자체와 민간 투자 협력에 재원 확보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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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토부가 내세운 ‘134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예산 책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끝난 뒤에 B/C(Benefit Cost Ratio·편익비용비)​ 값이 나온다. 이를 검토해 사업 진행이 확정되면 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노선이 결정되는 구조다. 즉, 예타를 진행하지 않은 GTX 연장 노선과 GTX 신설노선은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상태다. 예타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교통 수요나 개략적인 사업비도 추산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134조 중 GTX 2기 구축에 38조 원, 지하화 사업에 65조 2000억 원, 지방 광역·도시 철도 구축에 1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원 확보 역시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총선용’ 발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 10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2025년에 입안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발표한 거다. 134조 원이라는 비용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했다. 민간사업도 상당히 포함된 상황인데, 선거가 임박해서 내용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실무자에게 확인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GTX-A 건설에 참여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기개통 압박이 엄청나다. 현실적으로 단축할 수가 없는데,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하다. 결국 선거용이다. 선거 전 공사기간 단축 요구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그전에도 자주 있었다”고 털어놨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다. 여기서 경제성이 나와야만 사업이 시작된다.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예타를 면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과거에는 500억 이상 사업도 예타를 했는데, 수천 억·수조 원 사업의 예타를 면제·완화하고, 수요도 없는데 철도를 짓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13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예산이 세밀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 선거를 앞두고 GTX 신설 노선이 나왔고, 덩달아 부동산값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지어놓고 적자가 나면 대책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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