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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암초'에 수출 발목 잡힌 K-방산, 미국 프랑스처럼 되려면?

수출입은행 한도 6조 소진 뒤 국회 입법 지연으로 계약 무산 위기…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

2023.10.06(Fri) 17:04:32

[비즈한국] 연일 수출 낭보를 전하고 있는 K-방산이 ‘금융 암초’에 부딪혔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존 무기 계약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방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무기 수출 금융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에 2차 무기 계약 등을 통해 총 200억 달러(26조 5000억 원)의 수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번 3분기까지 집계를 보면 다소 실망스런 성적을 보인다. 수출 금액은 약 3조 2000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MSPO 2023 한화 전시장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한화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제공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금융을 지원하거나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폴란드의 경우 1차 계약에서 12조 원의 대출 보증이 끝난 상태다.

 

문제는 폴란드가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수은)이 대출과 보증을 해줄 때는 자본금과 연계해야 한다. 자본금이 크면 공급할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또 특정인 혹은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은 자기자본의 최대 40%로 제한돼 있다. 수출입은행법상 자본금 한도는 15조 원으로 한도를 다 끌어 써도 6조 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게다가 수은은 1차 계약에서 6조 원을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자본금 한도 상향이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2차 계약 지원을 할 수 없다. 

 

1차 계약 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인해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상황.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며 제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방위산업에서 수출할 땐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조금 더 늦을 경우 미국 회사들에 딜을 뺏기는 상황이다. 금융 지원에서 손발이 묶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방비 증가 등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이 아닌 자국산 무기를 쓰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폴란드 총선 결과에 따라 한국산 무기 계약이 축소 혹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제1야당인 시민연단(PO)과 또 다른 야당 ‘폴란드 2050’이 국방비용 지출 등 정부 재정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산 선진국처럼 무기 구매국에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 세계 무기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대출, 보험, 보증 등의 통상적인 수출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FMS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군수물자 및 장비 판매제도다. 미국 정부가 우방국을 대신해 방산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해 넘겨주면 동맹국은 추후 비용을 지급한다.

 

프랑스도 범부처 조직인 수출보증심의원회에서 의결한 별도 국가별 리스크 등급과 요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데, 필요 시 해당 국가의 등급과 달리 조건부 승인 형태로도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해당 국가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 금리 등을 할인하거나 상환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선진국은 전용 정책금융이 있지만 한국은 금융지원 문제로 과거에도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이 수출 금융과 관련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업체들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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