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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카운트다운…내년 4월 총선과의 상관관계

반발하는 노조, 민주당에 기대하지만…총선 앞두고 PK 민심 생각하면 반대 강행 쉽잖아

2023.05.08(Mon) 09:45:51

[비즈한국]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되며 부산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부산시는 환영하는 입장을, 노조는 반발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을 내놓았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명시됐기 때문. 노조 측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국회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산 표심’을 고려한 민주당 부산지역 출마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 노조가 게시한 부산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산업은행 이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 비롯된 조치다. 지난해 1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됐고, 이어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지정·고시는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 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 수 있을까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 및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 채 탈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일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부산 이전 강행’에 집단행동 등 더 강력한 투쟁 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산업은행법이다. 정부의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부산 이전을 더 미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 표심이 필요한 민주당 부산 지역 출마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하고 반대하는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PK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산업은행과 추가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이 속도를 붙이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PK(부산·울산·경남)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이를 반대만 할 경우 총선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부산 이전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하게 되면 총선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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