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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회사, '논란'의 양평 개발분담금 1억 8768만 원 납부

'0원' 논란되자 양평군청 지난해 11월 정정부과…ESI&D 측, 이의신청 없이 5월 6일 완납

2022.05.19(Thu) 11:03:26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 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1억 8700여만 원을 완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11월 18일 양평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신탁사인 B​ 토지신탁에 1억 8768만 4630원을 부과했고, B 토지신탁은 이를 5월 6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양평군 공흥지구에 위치한 A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인 ESI&D가 시행자로 아파트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납부의무자는 ESI&D가 아닌 신탁사인 B 토지신탁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대행사 자격으로 사업 시행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 토지신탁은 “공흥지구 관련 정산은 개발부담금 납부 이전에 완료된 상태다. 위탁자와의 관계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우리는 대행업체로 신탁 계약이 정한 업무만 한다”고 답했다.

 

이번 개발부담금 1억 8768만 4630원은 당초 개발부담금 ‘0원’​이 논란되자 양평군이 다시 부과한 금액이다. 2016년 11월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17억 4868만 9650원을 통지했지만, 12월 ESI&D가 제출한 자료가 인정되면서 2017년 1월에 6억 2542만 6840원으로 감액해 통지했다. 이후 2017년 3월 ESI&D가 다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자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 ‘0원’을 통지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10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 통지된 경우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 1억 8768만 4630원을 다시 부과했다. ESI&D는 이전과 달리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SI&D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장모 최 아무개 씨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최 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아무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재정상태 안 좋은데 어떻게 납부했을까 

 

이번에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보고서와 부동산등기부 등을 종합하면 ESI&D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2015년 ESI&D는 당기순이익 49억 5715만 483원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7180만 1503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각종 근저당도 설정돼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ESI&D​ 소유 전원주택과 토지에는 2019년 10월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씩 근저당이 설정됐다. 18억 3500만 원 채무로 남양주시 화도읍의 또다른 토지 한 필지가 압류되는 등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다수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2017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채무금액이 새마을금고에 6억 원, 신한은행에 5억 원으로 토지 담보 59억 8000만 원, 예금 담보 1억 원이 설정됐다. 총자산 역시 2016년 121억 100만 원에 비해 2018년 65억 3600만 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2018년 4월에 공시된 ESI&D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이 명시됐다. 한정의견은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회사를 의미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의견 이유로는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치 10억 3200만 원을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시설장치로부터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시설장치를 손상처리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10억 3200만 원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혜 의혹 수사 중…결과 어떻게 나올까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12월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를 고발했다. 5개월째 수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알 수 없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3월쯤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한 상태다. 이후 진행 상항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는 인허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후 결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감사 후 12월 말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 의뢰해 수사 진행 중이다. 현재 조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 수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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