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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재개 임박' 윤 정부, 동학개미 달랠 묘안 있나

국정과제서 실종된 기관 공매도 제한 정책에 실망 분위기…불법 공매도 엄벌 노력은 '긍정적'

2022.05.06(Fri) 13:41:10

[비즈한국]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윤 정부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6월을 전후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렸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언급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왼쪽 네번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세번째)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1년 사이 공매도 잔고금액은 3배 증가했고, 증시 또한 악화일로하면서 동학개미들의 분노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인수위 국민제안센터가 밝힌 국민이 선정한 정책제안에서는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이 1만 94표를 얻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달 4일 인수위에 주식양도세 폐지와 공매도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작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넘겨받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때부터 공매도 폐지나 공매도 활용 기관‧​외국인 제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짙어지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3일 한국거래소의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관련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과정에서의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 등 선진시장에 투자할 때와 비교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명시했으나, 공매도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이라는 계획만을 밝혔다.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인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도입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담보비율의 합리적 인하’는 현재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낮춰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개인이 140%, 외국인‧기관이 105%로 개인에 훨씬 높은 담보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한투연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담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방침대로 개인에 대한 담보비율을 낮춰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면 개인의 투자 위험은 커지는 반면, 기관·외국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활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얻는 수익은 개인의 신용투자 대비 39배에 달한다”며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나 매매 기법 등이 열세인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는 오히려 개인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관·외국인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 풀 꺾인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차기 정부의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엄벌’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사 구형 상향’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미 실시(1년 이상의 징역·부당이득 3~5배 벌금)돼 왔으나 양형 과정에서 형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앞서의 정 대표는 “차기 정부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중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적발하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매도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차기 정부의 입장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지난 5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임명돼 법적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관례에 따라 사임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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