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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동산 심상치 않네…윤석열 경제정책 시작 전부터 위기

50조 추경,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가에 영향…재전건전성 공약 준수 가능할까

2022.04.08(Fri) 15:29:47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약속하고 다듬어 오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최저임금 차등화, 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경제정책이 정부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 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서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 3구 상승에 보합세로 돌아서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악재들을 고려해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약속했다. 또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3%대로 오르더니 3월에 4%대를 넘어섰다.

 


4%대 고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측면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친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물가 상황에 윤석열 당선인도 6일 인수위에 “물가가 10년 만에 4.1%가 되어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의 ‘물가와의 전쟁’ 선포로 당장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인 50조 원 추경안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잉여금(5조8000억 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1조 4000억 원) 등 재원이 7조 2000억 원 수준이어서 50조 원 추경 편성을 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고물가는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에도 걸림돌이다. 물가가 4%대로 뛰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는 저소득층의 삶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커졌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거리두기를 실시할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후 방역조치를 급격하게 완화한 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대선 표를 노리고 방역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멈춘 것은 10주 만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송파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는 매매가격이 지난주(각 0.01% 상승)보다 상승폭 0.02%로 커졌다.

 

인수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임대차 3법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현재 지역별 40~60%→1주택 실수요자 70%·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80%) 등의 추진을 본격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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