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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변협 vs 로톡' 갈등 누구 손 들어줄까

규제 완화 기조냐, 대한변협 파트너십이냐…예측 불허

2022.03.28(Mon) 14:15:22

[비즈한국]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최근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운영을 3월 30일 공식 시작한다. 29일에는 ‘나의 변호사’ 공식 론칭 언론간담회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운영을 3월 30일 공식 시작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로톡으로 대표되는 민간 법률 플랫폼 시장을 허용하면서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인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추론도 적지 않다. 

 

#끝나지 않는 갈등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월 말부터 베타 서비스를 제공했던 ‘나의 변호사’는 29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변협에서 검증한 변호사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카테고리별·지역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사건의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변호사와 연결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변호사들이 승소 사례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모두 무료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법률 사무의 공공성 및 수임 질서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뒀다,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나의 변호사’는 로톡과의 갈등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로톡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무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변협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손질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알선을 제한했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토대로 로톡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 중이다. 법무부까지 나서 “로톡 사업 모델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인했지만, 변협은 강경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로톡도 강경한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에서도 잇따라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대한변협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로톡은 “변협의 ‘불법’이란 허위 주장 때문에 피해를 본 게 막심하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바뀌나

 

법조계에서는 바뀌게 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자연스레 로톡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규제 완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7월 8일,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행보에서 청년 창업가 8명과의 만남을 추진했는데 이중 한 곳이 로톡이었다. 당시 로톡 대표와의 만남이 추진됐는데, 당일 행사장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무산됐다. 만남은 무산됐지만 윤 당선인이 로톡에게도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서울 교대역 내부의 ‘로톡’ 광고 전광판. 사진=최준필 기자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대한변협 회장에게 주어진 인사 추천권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등을 통해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로톡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무적인 결정으로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변협 회장에게 부여된 인사 추천권은 윤 당선인이 ‘로톡’의 손을 들어주기만은 힘들게 만드는 변수로 꼽힌다. 대한변협 회장에게는 대법관,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현 대한변협 회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여소야대 구조로 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대한변협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한변협 구조에 정통한 변호사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할 때는 대한변협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활용했던 적도 있다”며 “대한변협을 단순한 직능단체로 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도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한변협 회장의 지지가 절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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