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방역지원금 통과 됐지만 대출 만기 임박 '벼랑 끝 자영업자'

코자총 "정부 상대 손실보상 소송 이어갈 것…대선 후 국회 믿을 수 없어"

2022.02.22(Tue) 16:22:11

[비즈한국] 2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먹거리 골목. 오후 9시 30분이 지나자 촛불을 든 이들이 모였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연합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항의에 나선 거다. 이들은 ‘생색내기 손실보상 개나 줘라’, ‘임대료 관리비 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집합 제한 명령 전면 해제하라’ 등의 글귀가 쓰인 현수막과 촛불을 들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칼바람이 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1시간가량 시위를 이어 나갔다. 

 

2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먹거리 골목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등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했다. 사진=심지영 기자

 

#영업시간 제한에 ‘분노’,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코자총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건 △영업시간 제한 철폐 △영업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100% 보상하도록 손실보상안 확대 △확진자가 아닌 중증환자 중심의 방역 관리 체계 수립 세 가지다. 이날 홍대 먹거리 골목에선 오후 10시가 한참 지난 후에도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과 실내등을 켠 가게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점등시위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분노가 거세다. 영업 제한이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사 직전에 놓인 업체가 늘어나서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렸지만 현장에선 1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회장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전국의 8만 개 업체가 고통 받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빚을 진 곳도 허다하다. 낮에도 문을 여는 식당과 달리, 노래연습장 등은 대부분 오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 제한을 9~10시가 아닌 최소 자정까지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반발을 의식하고 지난 21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위중증 관리와 의료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향한 논란도 이어진다.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인당 300만 원 지원을,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지원을 주장했다. 500만 원 지원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 원 지원 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국민의힘과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는 지연됐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19일 새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최종적으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경안이 확정됐다. 소상공인·간이과세자를 위한 방역지원금 예산은 10조 원, 손실보상에는 2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는 3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손실의 소급보상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코로나19 대출 만기일 다가와 ‘근심’

 

추경안 통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적잖다. 코자총은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개정일 이전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 소송 내용은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의 정부를 향한 보상 청구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소급보상을 논의한다 해도 소송은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가 끝난 후 국회서 정말 논의할지 확신할 수 없다. 현재까지 5000명 정도 소송에 참여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도 아쉬운 결정이다. 피해가 큰 업종과 덜한 업종을 나눠 차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3월 3일부터는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문제는 또 있다. 코로나19 대출 이후 1년이 지나 만기일이 돌아오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폐업하지도 못하는 자영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2021년 11월 이뤄진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대출만기를 연장해 준 금액은 258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우리가 영업을 못 해서 받은 대출이지 않나.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니 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 운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돈을 갚나. 폐업하고 싶어도 사업자 자격을 잃으면 상환해야 하니 폐업을 미루는 이들도 있다. 그마저도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대출 연장을 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2월 22일 “추경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나와 추가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등 332만 명에게 지원된다. 3월 3일부터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하한액은 50만 원, 손실보상 보정률은 90%다. 서울의 한 카페 업주는 “지급 보상 기준에 맞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지원책 기준에 맞추기도 쉽지 않다. 언제쯤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에버랜드,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서 강요했다
· [현장] 테마파크에서 알바 하기? 환상은 없었다
· [단독] 구광모 LG회장, 한남동 단독주택 120억 원에 매각
· 박근혜 사촌형부 코스피 상장 농기계기업 'TYM' 특별세무조사 연장 앞 뒤
· 노조원엔 내용증명, 민주노총엔 공문…농성을 대하는 롯데백화점의 자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