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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확대, '여의도 저승사자' 검찰서 금융위로?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2배 확대, 인지수사도 가능…법조계 "금융위·금감원·검찰의 합작품"

2022.01.03(Mon) 12:08:55

[비즈한국]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개혁 차원에서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 검찰 대신 금융위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자연스레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배 가까이 특사경 규모가 커진 만큼 처리하는 사건도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다.

 

금융위가 주가 조작 등을 수사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리딩방 등 불법 소지 있는 범죄 잡겠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자본시장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으로 지명된 7명(금융위 공무원 3명, 금감원 직원 4명)이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수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기존 10명이던 특사경을 15명으로 늘리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소속 특사경도 6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감원과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에만 특사경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도 직접 특사경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소속 기존 특사경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었던 탓에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까지 특사경을 맡게 되면서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인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기존 특사경 구조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만 수사를 벌일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특사경이 자체 내사 후 증선위에 보고하고 검사 지휘 하에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조만간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여의도 저승사자’가 ​검찰에서 금융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범죄 심각성 인지한 금융위·금감원·검찰의 합작품​

 

당장 리딩방 등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실현한 조종 세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특사경 확대를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금감원·검찰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금융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수사를 했지만,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제한되면서 주가 조작 등이 만연해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범죄 수법에 맞서기 위해 금융위가 대신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지만, 실제로는 계좌 영장 청구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업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2~3년 전부터 바이오와 관련된 것처럼 사명을 바꾼 회사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주 등 주가 조작 세력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력 확대로 보면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검찰 지휘-금융위·금감원 협조처럼, 수사 권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 사건도 ‘인지 수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앞의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사장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한 사건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한계점”이라며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된 금융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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