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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로비·수사팀 검사" 라임 김봉현 입이 서초동 '들었다놨다'

"검사 3명 술자리 했는데 수사팀 검사 됐다" 검찰 흔들, 전관들에 불똥

2020.10.19(Mon) 15:26:38

[비즈한국] “구속된 ‘사기꾼’이 서초동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검찰 관계자)

 

라임자산운용 발(發) 정관계 비리 의혹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입을 열 때마다 서초동(검찰, 변호사 업계)이 흔들리고 있다. 처음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던 그는 이제 그 화살을 야당과 검찰로 돌렸다.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라임자산운용 발(發) 정관계 비리 의혹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입을 열 때마다 서초동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적으로는 ‘신뢰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접대의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당장 특수통 출신의 A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총장도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황. 서초동 전관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전관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심한 듯 내놓은 폭로,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 8일 재판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던 김봉현 전 회장. 지난 16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야당과 검찰에 대한 로비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팀에 가보니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수사 책임자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는데, 검찰이 A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론 전방위 로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동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관련자로 지목된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직 검사와의 술자리는 없었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함께한 술자리는 있었을 뿐이고 그 외의 모든 사실 관계는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담스럽다.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내놓아도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사 비리 의혹은 처음 보고 받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불똥은 어디로? “전관 추가 규제 불가피”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서초동 변호사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의혹 과정에 핵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A 변호사는 그동안 특수통 검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적지 않은 금융범죄 사건에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내세웠다는 게 공공연한 후문이다.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건에는 A 변호사 외에도 고검장·검사장 이상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를 맡거나 맡은 바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역시 수사 진행 시 참고인 등으로 수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서초동 변호사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의혹 과정에 핵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 전관 변호사는 “극소수 전관 변호사들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영향력 행사 및 무죄 처리 가능성 등을 시사하곤 한다”며 “검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술자리가 있었거나 수임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관 변호사 예우’라는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은 물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도 이번 일로 인해 “향후 전관에 대한 규제가 늘 것 같다”고 내다본다. 이달 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과 유사하다. 현행 변호사법의 전관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인데,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이상을 지내고 나온 전관 변호사들의 경우 이를 3년으로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관들에 대한 경계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것 같은데 일부 사례들이 의혹처럼만 등장해도 전체적인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결국 검찰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사 주체가 이를 맡아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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