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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극화, 문재인 정부의 이유 있는 '격차해소' 드라이브

성장 중심 과거 정부 양극화 심화…국회 조세법안 흐름도 ‘격차해소’로 옮겨가

2017.07.15(Sat) 09:48:21

[비즈한국]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한은은 특히 이번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은의 장밋빛 전망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의 인식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747(연평균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경제 7대 강국)’, 박근혜 정부가 ‘474(연평균 4% 성장·고용률 70% 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성장을 앞세웠음에도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됐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79.2%였으나 2015년에는 62.3%로 16.9%p 하락했다. 반면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9.3%에서 24.3%로 15.0%p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변화치보다 큰 것이다.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3.0%p 떨어지고, 기업소득 비중은 8.1%p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도 확대일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세전 이익률 격차는 2013년 0.4%p에서 2014년 1.0%p, 2015년 2.4%p로 벌어졌다. 여기에 정규직 월급의 43.0%에 불과한 비정규직 월급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17대 국회(2004~2008년)부터 20대 국회(2016년~)에서 발의된 2416개 조세법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법안의 흐름도 ‘성장’에서 ‘격차해소’로 옮겨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조세법안 중에서 가장 많은 22.1%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15.7%까지 하락했다. 

 

반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세법안은 증가세를 보였다. 17대 국회에서 전체 조세 법안 중 18.7%였던 격차 해소 조세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28.0%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17대 국회에서 조세법안 정책 목적 중 3위였던 격차해소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1위로 올라섰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격차 해소 조세법안(28.0%) 중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을 둔 조세 법안이 9.3%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소득이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 법안이 6.9%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을 겨냥한 조세법안은 주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조세감면 혜택 축소 내용이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법안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고소득층 대상 조세법안은 소득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고, 저소득층 대상 조세법안은 세부담 경감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세법안의 변화는 경제성장에도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때문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재벌개혁과 ‘갑질’ 해소,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을 밀어붙이는 배경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는 2000년 이후 대두되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양극화나 실업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조세법안 중 다수가 격차 해소나 증세를 목표로 삼을 정도로 국회의원들도 양극화와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 비정규직 해소,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을 지금처럼 반대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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