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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에도 산업은행 침묵하는 까닭

EU·미국서 기업결합 '부정적' 분위기…빅딜 무산 시 공적자금 회수 난망

2023.05.26(Fri) 15:52:58

[비즈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난기류를 만났다. EU(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빅딜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조선 빅딜에 이어 항공 빅딜에서도 해외 경쟁당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합병 무산 시에는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부산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론도 재점화됐다. 합병 지연으로 에어부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난기류를 만나면서, 빅딜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현지시각)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담긴 중간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8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양 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한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지난 12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사의 합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의 고심도 깊어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HD현대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EU의 불허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 조선 빅딜이 3년 만에 좌초되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플랜B를 조기 가동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산업 구조조정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번 항공 빅딜이 무산되면 산업은행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양 사의 합병을 통해 항공업계 재편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해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당시 밀실협의, 재벌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은행이 백기사를 자처해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의 승리를 도와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지배권을 안정시킨 데다, 향후 항공산업 재편에 따른 독점적 지위까지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양 사 노조도 중복인력 발생에 따른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병 결정에 반발했다. 이후 해외 경쟁당국 승인 과정에서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반납이 이어지자 노조는 “슬롯은 항공사의 자산인 동시에 국가자산”이라며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영국 경쟁당국(CMA)이 양 사의 합병을 승인할 당시 대한항공은 영국 슬롯 17개 가운데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야 했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그간 투입한 3조 6000억 원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긴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3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 받고, 기간산업안정기금 3000억 원도 지원 받았다. 산업은행은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최대한 빨리 매각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대한항공 이외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합병 무산 시 대응책인 플랜B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합병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부산에서는 아시아나항공 LCC(저비용항공사)계열사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면 지역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과거부터 부산지역에서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에어부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터다.

 

합병 지연으로 에어부산이 지난 2년간 신규 운수권을 따내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계열사 역시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지난 2년간 신규 운수권을 받은 것은 진에어가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에어부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가덕신공항을 성공시키려면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진에어 중심으로 LCC를 통합하고 인천공항을 독점 공항으로 두기 위해 지역 항공사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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