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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1회 '자유' 10회 '수출' 9회…업무보고 키워드에 드러난 대통령 의지

'위기' 8회, '생산' 7회, '시장·혁신·규제'가 6회, '창의·법치' 5회…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강조

2023.02.03(Fri) 15:21:37

[비즈한국]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데 반해 우리나라 전망치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2%로 낮추고, 10월에 2.0%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1.7%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반면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9%로 높였고, 미국(1.0→1.4%), 중국(4.4→5.2%), 일본(1.6→1.8%) 등 주요국 성장률도 줄줄이 올렸다. 수출 경제인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새해 첫달 무역적자가 126억 9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놓인 앞길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발언에는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두고 펼칠 국정 정책들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 모두 발언들을 살펴보면, ‘개혁’이 11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자유’가 10번, ‘수출’이 ‘9번’, ‘위기’가 8번, ‘생산’이 7번, ‘시장’·‘혁신’·‘규제’가 각 6번, ‘창의’와 ‘법치’가 각 5번 언급됐다. 올해 모든 정책은 시장을 중시하면서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회복해 위기를 탈출하는데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인 자유와 법치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각 부처 업무보고 발언에서 올해 정책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마련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복합위기를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했다.

 

12월 27일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경제 위기 돌파해나가는데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게 됐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 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데 앞장서는 부처”라고 말했다. 현재 수출 산업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을 지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모든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디지털화가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도래할 여러 경제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돌파해야 한다. 농림축산과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5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며 “자유와 창의가 보장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노동개혁은 3대 개혁으로 올해 주요 국정과제”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했다. 또 “많은 규제 그물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 없다”며 “규제가 풀리고 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월 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 자유시장 경제 원칙 준수”를,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미래 세대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지시했다. 올해 각 부처가 자신과 관련된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또 올해 법치주의 하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향도 명확히 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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