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7월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리 군 최초의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스페이스 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열흘 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에 도달했다. 건군 이래 최초로 군 위성이 우주 공간에 안착한 쾌거다.

아나시스 2호의 정지궤도 안착은 우리 군의 작전영역이 이제는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뛰어넘어 우주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7월 28일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대 중후반까지 국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정찰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의 군용 위성을 다수 발사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우리 군은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현재 우주 전력의 예산 비중은 2.8%로 매우 적지만, 우리 군이 운용중인 무기 체계 가운데 61.3%가 우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주를 기반으로 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즉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은 우리 군의 중요 무기체계에 대부분 장착되어 있다. 

이밖에 위성 통신은 지휘체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다. 만약 위성 통신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GPS에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군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주 작전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2020년 5월 18일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창설했고, 중국은 지난 2016년 1월 우주와 사이버 그리고 전자전 기능이 통합된 합동부대인 전략지원부대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공군을 중심으로 우주작전 개념 및 교리 발전이 이루어졌다. 공군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국내 최초로 국가 차원의 우주 정보 상황실을 개관했다. 우주 정보 상황실은 국내외 우주 기관 정보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파하여 상황조치를 실시한다. 우주 정보 상황실에는 COP(Common Operation Picture) 즉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에서 위성현황(2D/3D), GPS 정밀도 및 재밍 탐지 현황, 위성충돌 분석, 한반도 통과위성, GPS 재밍분석, 우주기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작전 측면에서 우리 군의 우주작전 개념과 교리발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전력소요제기와 획득 체계의 표준화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우주작전은 큰 틀에서 첫 번째로 우주 상황 인식, 두 번째로 우주 정보 작전, 세 번째로 대우주 작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주 전력 투사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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