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충전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낮아진 충전 한도로 모바일 정보이용료 과·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대리 결제로 한도를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구글플레이는 10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 원으로 한다)에 따라 구글플레이 계정에 허용되는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의 충전 한도는 기존 160만 원이었다. 12월 1일부터 바뀐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도액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모바일 정보 이용료 과·남용을 막기에 부족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10여 년 동안 리니지M 등 게임 콘텐츠로 개인방송을 진행 중인 BJ만만은 “구글이 결제 한도를 줄인 일은 분명 잘한 일이다. 다만 대리 결제 등 다른 경로로 그 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그래도 이를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 전체 한도를 정하는 등 정부나 게임사가 힘쓴다면, 모바일 게임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그의 주장처럼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결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물론 구글플레이 정책상 결제를 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합의로 상대방이 대신 결제를 하고 그 대가를 후에 지급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운 게 단점이다.

문제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대신하는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나친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 업체들은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고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소비자들에게 대리 결제 서비스를 해준다. 5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업체들의 사이트는 포털에서 검색 한 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대리 결제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리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리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단, 복수의 모바일 게임 결제 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다량의 구글 아이디 등을 이용해 대리 결제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대리 결제 사이트 관계자는 “자사 사이트 대리 결제 서비스를 통해 한도 금액 이상을 결제할 수 있다. 일종의 우회 수단이다. 한번 이용한 고객들은 계속 대리 결제를 맡기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사이트 관계자 주장처럼 대리 결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PC도 제재를 하지 않는 마당에 모바일 앱 결제 한도를 나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법도 마찬가지다. 전자상거래법에 정통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리 결제 서비스는 일종의 용역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식사 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받는 것과 비슷하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대리 결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리 결제 서비스가 횡행하는 이상 결제 한도는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위정현 교수는 “성인 선택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됐지만, 무분별한 결제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대리 결제 사이트는 성인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이 개정되거나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제 한도를 정하지 않는 한 이들을 제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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